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83 : 물, 아직도 부족할까?
물은 아직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까? 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물 주변의 땅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 하지만 이 책은 정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 책이다. 정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 우리 인류가 물 부족에 시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이 낮은 데에서 사는 사람들의 물에 대한 접근권을 고려해서 아껴 쓰고 독점을 하지 않으면 된다. 비록 지구의 물의 양이 14억㎦이고 사용 가능한 담수는 지구상의 물의 총량에서 0.01%를 차지하더라도 말이다. 그렇지만 많은 개도국 국민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유엔은 주요국의 국민도 2025년쯤에는 둘 중에 한 명은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문제는 인류가 역사를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주목한 문제이다. 그리고 정확한 답은 없다. 우리나라도 수리권에 관한 법률(하천법이나 민법)을 제정하고 있기는 하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물권의 일종으로서 거래가 가능하며 그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법 조항으로 물에 대한 권리를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물의 주인은 물이 솟는 높은 곳의 땅을 소유한 사람일까? 아니면 국가일까? 그도 아니면 누구일까? 이 책은 ‘물 부족’ 문제의 단순한 현황을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물 부족 문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