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2 : 가짜뉴스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까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맛둥서방을 안고 밤에 몰래 도망간다.” 교과서에서 배운 ‘서동요’입니다. 선화 공주와 결혼하고 싶었던 백제 무왕이 소년 시절에 아이들에게 널리 부르게 했다고 알려진 이 노래 또한 따지고 보면 가짜 뉴스입니다. 일본의 간토 대지진 때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조선 사람들이 억울하게 학살당해야 했습니다.
- 7쪽, 가짜 뉴스의 시대
사실 이런 ‘지라시’는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기승을 부렸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다거나 세월호 참사 배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라시 형태로 유포돼 왔습니다. 2017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는 영화의 주인공인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간첩’이라는 지라시가 유포되고 있기도 합니다.
- 17쪽, 지라시형 가짜 뉴스들
어느 것이 진짜 뉴스이고 어느 것이 가짜 뉴스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요? 정답은 1, 2번만 진짜 뉴스고 3~6번은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언론진흥재단은 1,0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정답을 맞힌 사람은 19명(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20쪽, 구분하기 힘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그런데 이 타인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을 쏟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에게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들이 잠식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감은 곧 ‘타인’을 향한 분노의 정서로 바뀝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정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 39쪽, 우리는 왜 가짜 뉴스를 믿을까요?
한번 잘못된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고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포털의 ‘임시 조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임시 조치는 누군가 블로그 등의 게시물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콘텐츠를 차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게시물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그 피해를 막겠다는 ‘선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48쪽, 가짜 뉴스 처벌이 위험한 이유
CNN의 가짜 뉴스 구별법에는 “지나치게 반갑고 믿을 수 없이 기쁜 기사는 일단 의심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상대당 후보나 상대 진영의 비리를 폭로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런 뉴스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후보는 안 돼”라는 코멘트와 함께 공유하기 쉬운 것이죠. 뉴스를 보고 들뜨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56쪽,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