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더잘 시리즈 81권. 인터넷 검열의 문제에 대해 우리 청소년에게 속속히 문제를 짚어주고 함께 대안을 찾는다. 인터넷 검열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그 기준은 어떠해야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인터넷 자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한국의 표현물 규제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자 변호사다. 한국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 현황을 분석한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및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등,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 6 1. ‘인터넷 검열’이란 무엇일까? - 8 2.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 20 3. 인터넷 검열의 기준 - 36 4. 인터넷 검열의 주체와 방식 - 54 5.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 66 용어 설명 - 78 출처 보기 - 80 참고 자료 - 82 더 알아보기 - 83 찾아보기 - 85